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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토허제 (집값급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청년주거)

by pickup7 2026. 6. 21.

이번 주 화성 동탄구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2.22%를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주 만에 2%가 넘는다는 건, 단순한 시장 흐름이 아니라 뭔가 과열이라는 신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정량·정성평가에 착수한 것도 결국 이 숫자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주간 상승률 2.22% 집값금등, 직접 겪어보니 이 속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저는 작년에 부산에 살면서 집값이 오르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처음엔 뉴스 속 숫자로만 봤는데, 막상 주변 시세를 직접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달랐습니다. 1년 사이에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2억, 3억씩 차이 나는 걸 보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뉴스의 수치와 현실의 체감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동탄 상황을 보면서 그 감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성남 분당구는 0.49%, 광명시는 0.46%, 용인 수지구는 0.44% 상승에 그쳤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동탄의 2.22%는 이들 지역의 4~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경기 전체 집값이 오르는 상황도 아닌데 동탄만 이렇게 튀는 것은, 특정 수요가 한 지역으로 집중됐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량·정성평가란 가격 상승률과 거래 동향, 시장 분위기 등 수치로 잡히는 정보와 현장의 분위기 같은 비수치 정보를 함께 검토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이 지역은 집을 사고 싶으면 허가부터 받아라"는 규제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동탄처럼 단일 시·도 내 지역은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 권한을 갖습니다. 즉 이번 동탄 건은 국토부가 아니라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장관에게 시·도 내 지정 권한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동탄 한 곳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 시장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있는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풍선효과란 특정 지역에 규제가 가해졌을 때 그 수요가 인근 규제 없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 곳만 묶으면 다른 곳이 터지는 구조가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광역 단위로 먼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주거에 미치는 영향, 수치 뒤에 있는 진짜 문제

제가 직접 겪어보니, 집값 상승 뉴스에서 가장 무감각해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속도입니다. 한 달에 0.5%, 1%씩 오른다는 말은 왠지 작게 들리는데, 이게 1년이면 6~12%고, 3억짜리 집이 3,600만 원씩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월급을 모아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가 아닙니다.

동탄 같은 이른바 '셔세권' 지역, 즉 SRT 고속철도역 생활권으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은 실거주 수요뿐 아니라 투자 목적의 수요도 함께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셔세권이란 SRT(수서고속철도) 역 인근 지역을 뜻하며, 동탄역이 서울 수서역과 직결되어 있어 출퇴근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 접근성이 수요를 끌어당기고,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시장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실수요자, 특히 처음 집을 마련하려는 30대 이하입니다.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은 상승세를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전세나 월세로 버티면서 씩씩하게 적금 넣는 사람에게는 오르는 집값이 그냥 절망으로 쌓일 뿐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 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지자체 허가 필수
  • 실거주 목적 외 거래 사실상 차단
  • 단기 투기 수요 억제 효과 기대
  • 지정 직후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 이동 가능성(풍선효과)
  •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시장 경색 우려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집값을 직접 내리는 수단은 아닙니다. 수요를 잠시 막는 효과는 있어도, 근본적인 공급 부족이나 기대 심리를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주간 상승률이 2%를 넘는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입 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가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주간 2%는 높은 수준"이라는 공통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하니, 경기도와 국토부가 서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을 조율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집이 단순한 자산 항목이 아니라 결혼, 출산, 노후 계획 전체와 연결된 삶의 기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동탄 이슈는 부동산 시장 하나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허탈함, 그 감정이 쌓이면 결국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의욕 자체를 꺾어버리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생각이 저는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정량·정성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적어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이 시장에서 나는 배제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더 현실적이고 촘촘한 대책이 뒤따랐으면 합니다. 규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오르는 시세를 그냥 지켜보는 것도 정책의 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단기 대응에 그치는지 아니면 더 구조적인 논의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부동산 또는 금융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 https://www.mt.co.kr/estate/2026/06/18/20260618105408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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