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이 선주로 배를 운영하고 계셔서, 어업인들의 유류비 부담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가까이서 들어온 편입니다. 수협중앙회가 100억 원 규모의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의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한 정책 뉴스가 아니라 외삼촌 같은 분들에게 실제로 닿는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어업인은 유류비 부담이 왜 이렇게 큰가
일반적으로 기름값이 오르면 모두가 똑같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 경험상 어업인들이 겪는 압박은 차원이 다릅니다. 육상 사업자는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비용을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어선은 조업 자체가 연료 소비와 직결되어 있어서 배를 띄우는 순간 기름값은 이미 나가는 구조입니다. 외삼촌께서도 말씀하시길, 요즘처럼 바다 수온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장이 예측하기 어려워져 연료를 더 써가며 먼바다까지 나가야 할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어획량이 기대에 못 미치면, 연료비는 그대로인데 수입은 크게 줄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배를 묶어두면 조업을 포기하는 거고, 나가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4월 기준 드럼(200ℓ) 당 34만 1800원에서 27만 6180원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조업 빈도가 잦은 어선 입장에서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수준입니다.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외삼촌 이야기를 통해 조금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업은 날씨와 유가, 어장 상황처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크게 흔들린다는 점에서 더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유류비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전이 아니라, 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망처럼 보입니다.
수협 면세유 보조금, 어업인 지원 방식과 대상 정리
수협중앙회는 올해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총 1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이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이 생겼을 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유가 급등 같은 외부 충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번 지원의 대상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경유, 휘발유, 중유, LPG 등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입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정액 지원: 어업인 1인당 10만 원, 총 40억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사용량 연동 지원: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드럼(200ℓ) 당 약 2,600원의 보조금 지급, 총 약 60억 원 규모
사용량 연동 지원 방식은 단위연료소비량(연료 사용 실적)에 비례해 보조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더 많이 조업한 어업인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단위연료소비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업에 사용된 연료의 실제 소비 총량을 의미하며, 단순 등록 여부가 아닌 조업 실적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4만 명이 면세유를 구매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이번 100억 원 지원은 이 정부 지원에 더해 수협이 자체 재원을 투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업인 1인당 10만 원 정액 지급에 드럼당 2600원의 사용량 연동 지원이 더해지면, 실제 조업 빈도가 높은 어업인일수록 체감하는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제가 직접 어업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조업 포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발언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이 가리키는 현실이 얼마나 팍팍한지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수온까지 겹친 현실, 어업이 더 어려운 이유
면세유 보조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지금 어업인들이 마주한 어려움은 유류비 하나로 설명이 안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수산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생선 구매를 꺼리면, 어업인 입장에서는 어획량과 상관없이 바로 수입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 여파가 완전히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고수온 문제가 조업 환경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고수온(해수면 온도의 비정상적 상승)이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바다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어종의 이동 경로가 달라지거나, 특정 어종이 특정 해역에서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장이 불안정해지면 연료를 더 소모해야 하고, 어획 성과는 오히려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외삼촌께서 여름철에 수익이 거의 없다고 하셨던 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이런 맥락을 알게 되면서 더 실감하게 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 수온은 최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상 고수온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출처: 국립수산과학원). 기후 문제가 어업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류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어업인들이 버티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지원이 단기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어업인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갖추려면 유류비 지원과 함께 고수온 대응, 소비 심리 회복 같은 복합적인 과제들이 함께 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세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이라면 수협 지역 조합이나 수협중앙회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 일정과 지급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 또는 정책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18_000367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