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원금 정책을 볼 때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줬느냐”보다 “그 돈이 실제 어디서 쓰였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 뒤 짧은 시간 안에 실제 소비로 빠르게 이어졌다는 결과는 꽤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통장에 찍히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돌면서 골목상권에 숨통을 틔워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주 고유가 피해지원금, 골목상권에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솔직히 저는 작년 겨울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꽤 있었습니다. 식당 하나를 골라도 빈자리가 많았고, 유명하다는 카페도 생각보다 한산했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비수기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주 경제가 꽤 오랫동안 속으로 삭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주자치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 뒤 한 달여 만에 663억 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는 소식을 보니, 이번 정책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지역 상권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도민 48만여 명에게 총 914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한 달여 만에 그중 72.5%에 해당하는 663억 원이 실제 소비로 연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만 봐도 단순히 지급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시장 안에서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특히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지원금이 소비로 얼마나 빨리 전환되느냐가 중요한데, 제주 사례는 그 속도가 꽤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내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유통채널보다, 동네 식당과 카페, 마트 같은 골목상권으로 소비가 흐르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제가 직접 제주 골목을 걸으면서 “이 가게는 버틸 수 있을까” 싶었던 곳들에 실제 소비가 닿게 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겨냥한 소비 촉진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탐나는전 선택이 많았다는 건 지역경제 순환에 더 유리한 신호다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전체 신청자의 40.9%가 지원금을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받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화폐라서, 소비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한 번 더 돌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지원금이 지급된 뒤 바로 제주 안에서 쓰이도록 유도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탐나는전의 장점은 단순히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점이 꽤 현실적인 이점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는 생각보다 적지 않은 비용인데, 지역화폐 결제는 이런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는 지원금을 쓰고, 가게는 매출과 수수료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지역 안에서는 돈이 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런 설계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을 나눠주는 방식은 단기적인 체감은 있을 수 있어도, 소비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면 지역경제에는 남는 게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 탐나는전처럼 지역 내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은 같은 지원금이라도 지역 상권에 남는 효과가 더 큽니다. 결국 이번 제주 사례는 지원금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게 설계되느냐가 정책 효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주 물가 신뢰도 함께 회복돼야 한다
다만 지원금 효과가 분명하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제주에 다녀와보니 관광 물가에 대한 체감 부담이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어떤 식당은 메뉴 하나가 서울 웬만한 맛집보다 비쌌고, 카페 음료도 “이 가격이면 차라리 일본을 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변에서도 실제로 “그 돈이면 일본 간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저 역시 속으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관광객 감소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내수 진작 정책이기 때문에, 주민 소비를 늘려 골목상권이 버틸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관광 의존도가 높은 제주 경제 특성상, 외부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지원금의 효과가 길게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결국 지원금은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제주가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로 인식되게 만드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663억 원 소비 전환이 분명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보면서도, 동시에 제주도가 물가와 여행 비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단기 처방과, 다시 관광객이 찾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만드는 장기 처방이 같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원금은 분명 필요한 정책이지만, 지역경제를 진짜로 살리려면 결국 “제주에서 쓰는 돈이 아깝지 않다”는 인식까지 회복돼야 한다고 느낍니다.
참고: https://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62136?fee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