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참여소득, 사회 복귀를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까
올해 1분기 기준 ‘쉬었음’ 청년이 45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접하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구직 활동 자체를 멈춘 청년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참여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여소득이란 취업이나 정규 노동 이전 단계에서 돌봄, 지역사회봉사, 공익 활동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처럼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회적 참여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 역시 지난해 1분기 46.4%에서 올해 1분기 43.9%로 하락하며 청년들의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쉬었음’ 청년입니다. 이들은 실업자와 달리 구직 활동 자체를 하지 않아 공식 실업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취업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취업 준비를 3년째 이어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생활비보다도 경력 공백이 더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력서에 비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면접 기회조차 줄어드는 현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여소득을 통해 돌봄 기관이나 공익 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남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 역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심리적으로 훨씬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여소득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연계까지 이어져야 진짜 징검다리입니다
청년 참여소득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활동을 하면 돈을 지급하는 구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정 기간 공익 활동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결국 또 하나의 단기 지원사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여 이후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가 분명해야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생깁니다. 참여소득의 목적은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취업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야 합니다.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는 참여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억지로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 내용이 청년의 미래 일자리나 비전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 정책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활동 내용이 이력서에 기재되고 면접에서 인정받으며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정책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교육 수료증, 기관 추천서, 포트폴리오, 자격 과정 연계처럼 이른바 ‘경력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력화 장치란 참여 활동을 단순한 봉사 기록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채용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으로 남기는 체계를 말합니다. 참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청년에게 남는 것이 있어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이유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이나 채용 우대 제도도 함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일정 기간 참여소득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수행한 청년에게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인턴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지역 기업과 연계한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취업 연계 효과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어떤 제도든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을 마친 뒤 인턴이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표가 보이면 참여 동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입장에서도 “이 활동이 내 미래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참여 활동을 직무교육 수료증과 포트폴리오로 남기기
② 활동 기관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 발급하기
③ 자격증이나 전문교육 과정과 연계하기
④ 지역 기업 인턴십과 채용 우대 제도 마련하기
사회 복귀를 돕되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참여소득이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어떤 활동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돌봄 분야와 연계될 경우 청년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봄은 전문성과 책임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충분한 교육이나 보호 장치 없이 청년을 현장에 투입한다면 참여소득의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저임금 일자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참여소득 청년은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 돌봄 인력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정서적 말벗, 산책 보조, 지역사회 프로그램 안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처럼 전문 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체 돌봄이나 건강관리, 응급상황 대응과 같이 전문성과 책임이 필요한 업무는 반드시 충분한 교육과 감독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사회 경험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하거나 부담이 큰 업무를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 참여소득의 가장 큰 장점은 청년에게 사회와 다시 연결될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생활 리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계속되는 불합격으로 자신감이 낮아지면 다시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정해진 시간에 활동처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작은 역할이라도 맡아보는 경험은 사회 복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과 자신도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경험이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할 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청년을 값싼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
② 전문 돌봄 인력과 참여 청년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것
③ 활동 전 충분한 교육과 현장 감독을 제공할 것
④ 지역기관과 취업지원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
⑤ 참여 종료 후 취업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출구를 마련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이랑 뭐가 다른가요?
A.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참여소득은 돌봄·지역사회 봉사·공익 활동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설계 방향과 정책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공짜 논란'을 피하면서 사회 복귀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참여소득의 핵심입니다.
Q. '쉬었음' 청년은 실업자랑 다른 건가요?
A. 네, 다릅니다. 실업자는 일할 의사가 있고 구직 활동도 하고 있지만 취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쉬었음' 청년은 구직 활동 자체를 멈췄기 때문에 공식 실업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45만 명이 넘는데, 이들에게 곧바로 취업을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소득 같은 중간 단계 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Q. 참여소득으로 생계가 해결되나요?
A. 솔직히 그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 또는 보충형 수당인데, 이것만으로 생활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목적 자체가 생계를 완전히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취업·교육·일 경험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입니다. 생계 보완이 아닌 사회 복귀의 발판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Q. 참여소득 활동 경험이 취업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A. 경력화 장치가 얼마나 잘 설계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여 이수증, 직무교육 수료, 포트폴리오, 기관 추천서 같은 형태로 기록이 남아야 실제 채용 시장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여기에 기업 연계 채용 우대나 인턴 전환 트랙까지 붙는다면 청년 입장에서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출구 설계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봅니다.
결론
정리하면, 청년 참여소득은 분명 필요한 제도입니다. 쉬었음 청년에게 돈만 주는 것보다,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계기와 구조를 함께 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친구를 지켜보면서 느낀 건,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압박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라는 점입니다.
다만 참여소득이 단발성 수당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참여 활동이 경력으로 남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출구 설계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정부가 속도보다 설계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정책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관련 정책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